임현수 목사 칼럼

국가의 존재목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이다. 국가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도 원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기관이다.

이스라엘은 2,000 동안 나라가 없이 보헤미안처럼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으나2,000 년만에 국가를 만들고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가정과 회당(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은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국가도 존재한다. 국가의 존재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으로 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의 역할 중의 하나는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정치·경제·사회·환경적 안보와 사회복지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국가는 무엇보다 치안유지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법이나 규칙 등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자유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힘들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받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왕을 원했던것은 그들을 보호해줄 강력한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 관계일 뿐이다.

그래서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면 러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모든 게르만을 조건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쥬이쉬라고  하는 유대민족을 700 만 받아  들였다. 심지어 아프리카 유대인들, 러시아 유대인들을 200 만 명이나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탈북자들은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자국민들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북한 지역은 우리 영토이고,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점령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북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세운 불법국가이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를 찾아오는 국민들을 국가는 책임지고 받아 주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군포로들, 납북 어부들, 특별히 최근에 붙잡혀 있는 선교사들의 구출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구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탈북자 모자를 굶어 죽게 방치했고, 대북 인권단체지원도 대부분 끊어 버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한달이면 수 백명씩 하나원에 들어와서 교육받았는데 요즘은 열명도 되지 않는다.중국 땅에서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노예처럼 온갖 유린을 당하고 있는 수천명의 탈북여성들을 구출해야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불법집단인 북한정권과의 관계에 방해될까해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서독은 환영금을 주며 연 500만명의  동독주민과 교류하며, 그들을 포용했고 수만명을 서독 땅에 받아들였다.

성경에도 보면 누구든지 핑계대지 말고 실행해야 할 의무를 이렇게명령하고 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24:11~12

미국의 자국민 보호 정신을 보라 - 탈북자 구출을 위해 지미 카터, 클린턴, 폼페이오, 트럼프...가 최선을 다했다.

억류되었던 사람들은 전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한가지이유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다해서 시민을 구출해 내는 것이다.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수상 전용 비행기를 두대씩이나 보냈고 국가안보실장을비롯해 14명의특사를 보내 나를 구해 주었다.

그리고 캐나다 시민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교도 끊고 무역도 일체  중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내가 억류되었다가 풀려나 수도  오타와 연방정부를 방문했을 때  상원 하원 의원 전원이 일어나서기립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 캐나다 국적이라는 한가지 사실 때문에 국가의 수반 출신들이 목숨을 걸고 구출 작전에 나선 것이다.

시민 혁명이 일어났던 미국의 정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목숨을걸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국가에 속한 개인은 국가를 위해 어느 정도희생을 강요받는다.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요구할 경우 많은 고통을 받을것이라며 여러가지 경고를 한다.

너희의 아들들을 징집하여 그의 병거를 끌게 하고 병거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라는 군복무 의무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게 할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을 국토개발을 하게 하며 농사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에게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드는 국방연구소를 운영 할 것이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자로 삼을 것이다.

왕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것이다.왕이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왕이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일을 시킬 것이다.

왕이 너희 양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갈것이다. 왕이 너희를 데려다가 종을 삼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 부르짖을 것이나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했고 왕으로 뽑은 사울은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많은 나라들을 보라. 백성들은 국가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을 감내하는 희생을 치르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백성들은 국가를 위한 정당하지 못한  개인의 희생이 너무 많다.

천리마, 만리마 행군,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희생이 너무 많다.

남자들은 17 살 부터 시작해

 10 년 이상을 군대에서 희생해야한다.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국가의 간섭이 너무 많다.

국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의 논설을 참고하면 좋겠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노리는 효과는 교류 확대가 아니라 북한 정권 유지에 쓰일 달러박스 확보다. 반면 동·서독 사이엔 통일 전부터 실질적인 민간 교류가 이뤄졌다. 1980년대 연평균 소포 3500만개, 편지 1억7000만통, 전화 2300만통, 전보 900만건을 주고받았다. 

인도주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호 방문도 허용됐다. 

서독인이 1970년부터 1989년 통일될 때까지 20년간 동독 친지들을 방문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200억마르크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포로도 동독 친지들에게 150억마르크 상당의 선물을 보냈다. 

서독인 600만명이 해마다 동독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동독인들도 연간 150만명이 서독을 여행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년 전인 1987년엔 서독을 방문한 동독인이 500만명에 이르렀다. 

동·서독 도시 62개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했다. 

그러나 남북 민간 교류를 체제에 대한 부담으로 여기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자유왕래는 물론, 이산가족의 편지 교류와 화상 상봉 같은 인도주의적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조선일보2021년 9월 12일(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위정자들은 minister (종)의 정신을 갖고 봉사하는 겸손한 일군들이 되길 바란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넘쳐나는 은혜 입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는 것이다 (플라톤)